Medicare Levy, Surcharge 및 면제·감면 조건 완벽 가이드
Medicare Levy란? MLS?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위한 필수 세금 가이드
Medicare Levy란?
Medicare Levy는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인 Medicare의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의 **2%**를 부과하며, 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급여에서 Medicare Levy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Medicare Levy 개요
- 부과율: 과세 소득의 2%
- 목적: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 Medicare 비용 일부 충당
- 계산 시점: 소득세 신고 시 자동 계산
- 감면 및 면제: 소득 및 개인 상황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가능
Medicare Levy Surcharge (MLS)란?
Medicare Levy와는 별도로, 고소득자 중 민간 병원 입원 의료보험(Private Patient Hospital Cover)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Medicare Levy Surcharge (MLS)**가 부과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으로, 고소득자가 공공 의료 시스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Medicare Levy 계산 예시
홍길동의 소득 상황
- 연 소득: $76,000
- 공제 가능한 금액: $1,000
- Medicare Levy 면제 및 감면 대상 아님
과세 소득:
$76,000 (소득) - $1,000 (공제) = $75,000
Medicare Levy 계산:
$75,000 × 0.02 = $1,500
홍길동은 소득세 신고 시 $1,500의 Medicare Levy를 납부하게 됩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Medicare 부담금 감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Medicare Levy가 감면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24 회계연도에서 과세 소득이 하한 기준 이하인 경우, Medicare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소득이 하한 기준을 초과하고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 Medicare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에 대한 Medicare 부담금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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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한 기준 |
상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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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연금 수급자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Seniors & Pensioners Tax Offset |
$41,089 |
$51,361 (주석
1 참조) |
|
기타 납세자 |
$26,000 |
$32,500 |
주석 1: 싱글의 경우 노인 및 연금 수급자 세액 공제 자격은 세액 공제 소득이 $50,119에 도달하면 중지됩니다.
가족 과세 소득에 따라 Medicare Levy 감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Medicare Levy 면제 (Exemption)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계산기]를 사용하여 납부할 Medicare Lev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 감면 및 면제 (Exemption)
1. 의료 조건 면제 (Medical Exemption)
다음 의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 장애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Blind Pensioner)
- 재향군인부 골드카드 (Veterans' Affairs Repatriation Health Gold Card) 소지자
추가 조건으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모두 면제 대상일 경우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만 면제 대상일 경우 절반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 거주자의 Medicare Levy 면제
호주에서 세법상 외국인 거주자 (Foreign Residents)로 간주되는 경우, Medicare Levy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중 전체 기간 외국인 거주자일 경우 전액 면제 가능
- 연중 일부 기간 외국인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양가족이 없었거나 모두 면제 대상일 경우 전액 면제 가능
예시
홍길동은 한국에서 단기적으로 호주에서 일하고 돌아간 경우입니다. 홍길동은 세금 목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로 간주되어 Medicare Levy 전액 면제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3.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의 면제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MES)**를 발급받아 Medicare Levy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없거나 모두 Medicare Levy 면제 카테고리에 속할 경우 면제 가능
- MES를 통해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함
MES 신청 및 처리
- 신청: myGov 계정을 통해 신청 가능 (매년 6월 1일부터)
- 대기: 최대 8주 소요
- 세금 신고: Medicare Levy 면제 섹션에 면제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예시 1: Medicare Levy 면제
프리야는 임시 기술 부족 비자 (subclass 482)로 호주에 거주하며 부양가족이 없었습니다. MES를 통해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명을 받고 전액 Medicare Levy 면제를 청구했습니다.
예시 2: Medicare Levy 납부 의무
제드는 프리야와 동일한 비자 (subclass 482)로 거주했으나, 배우자가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Medicare Levy 면제는 주재원, 유학생, 임시 근로자 등 호주에 거주하지만 Medicare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절감 기회입니다. 면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의 Medicare Levy 면제
호주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영사관 직원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Medicare Levy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주 시민이 아니며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부양가족이 없거나 모두 면제 대상인 경우
Medicare Levy 면제에서의 부양가족(Dependents) 정의
Medicare Levy 면제를 청구할 때, 부양가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21세 미만의 자녀
- 21세에서 24세 사이의 자녀로, 풀타임 교육 중이고 조정된 과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유지 조건
부양가족을 유지했다고 간주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주거지에 거주했을 경우
- 음식, 의복, 숙소 제공
-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했을 경우
Medicare Levy Surcharge (MLS)
Medicare Levy Surcharge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서 적절한 수준의 민간 병원 입원 보험 (Private patient hospital cover)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MLS 비율: 1%, 1.25%, 1.5%
- 적용 소득: 과세 소득, Reportable Fringe Benefits, Family Trust Distrubutions (가족 신탁 배분) 등
- 소득 기준: 2023–24 소득 연도 기준으로 싱글 $93,000, 가족 $186,000 (둘째 자녀부터 + $1.500/자녀)을 초과할 경우 부과 가능
결론
Medicare Levy는 호주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기여하는 필수 세금으로, 대부분의 호주 거주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득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 보험을 갖추지 않은 고소득자에게는 추가로 Medicare Levy 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edicare Levy와 관련된 감면 및 면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세금 신고 시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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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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