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비스 소득(PSI) 규정 완벽 이해: 전문가라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문가를 위한 개인 서비스 소득 (PSI) 규정의 이해 및 준수 방법
PSI는 주로 독립 계약자나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과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소득이 개인의 지식, 기술 또는 노동에 기반할 때 적용되며, PSI로 간주되는 소득은 일반 소득과 다른 세금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문가별 PSI 적용 사례
1. 재무 전문가 (Financial Professionals)
- 재무 분석가, 회계사, 재정 컨설턴트 등의 재무 전문가는 주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예를 들어, 고객에게 재정 계획이나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PSI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판매나 금융 상품의 판매 수익은 PSI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정보 기술 컨설턴트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s)
- IT 컨설턴트는 주로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제공하는데, 이들이 받는 소득은 PS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에 대한 대가는 PSI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판매나 라이선스 제공 수익은 PSI가 아닙니다.
3. 엔지니어 (Engineers)
- 엔지니어가 설계, 검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은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이 PSI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기술 설비와 관련된 수익은 PSI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건설 노동자 (Construction Workers)
- 건설 노동자가 개인적인 노동과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PSI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판매하거나 장비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은 PSI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의료 종사자 (Medical Practitioners)
- 의사나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통해 주로 노력과 기술에 의존한 소득을 벌어들이므로, 이들 소득은 PSI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료용 장비 판매나 진료소 임대 수익은 PSI 소득이 아닙니다.
이 PSI규정은 계약자들의 소득이 주로 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하는 경우, 그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이 PSI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내용이기에 [지난 PSI 관련글] 도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PSI 규정의 기본 개요
전문가가 회사(Company) 형태로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의 50% 이상이 개인의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한다면 이 소득은 PSI로 간주됩니다. PSI로 간주된 소득은 소득 분할을 제한하고 일부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며, 과세 대상도 다르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이 PS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세금 신고 및 공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PSI)의 적용과 예시
**개인 서비스 소득(PSI)**은 노력,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PSI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 측면에서 다양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PS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PSI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SI의 기본 규칙
- 50% 이상의 소득이 노동, 기술, 전문 지식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나 청구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PSI로 간주됩니다.
- 50% 이하의 소득이 노동, 기술, 전문 지식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이나 청구서의 소득은 PSI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노력에 기초한 것인지, 또는 제품 판매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인지에 따라 PSI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임대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으로서 받는 급여나 지적 재산권을 라이선싱하는 소득 역시 PSI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PSI로 간주되지 않는 소득 유형
- 완성된 상품의 판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작에 참여하더라도 판매 수익은 PSI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자산 임대 소득: 차량, 장비 등 자산 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PS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적 재산권 라이선싱 소득: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라이선싱하여 발생한 소득은 PSI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SI와 Non-PSI 소득 예시
1. 계약 1: PSI 소득
- 상황: 홍길동은 1시간짜리 교육 과정을 제공한 후, $1,000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100은 교육 자료비였고, 나머지 $900은 교육을 위한 Susan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대가입니다.
- PSI 적용 여부: 이 경우 **90%**가 홍길동의 노동과 전문 지식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므로, 전체 $1,000이 PSI로 간주됩니다. (전체 청구 액수가 PSI)
2. 계약 2: Non-PSI 소득
- 상황: 김두한은 관리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10,000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8,000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며, 나머지 $2,000만이 김두한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 PSI 적용 여부: 이 경우 김두한의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금액의 **20%**로, 50% 이하이므로 이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은 PSI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이 PSI와 Non-PSI 소득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이 PS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PSI 규정의 예외 사항
PSI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세금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결과 테스트(Results Test):
**개인 서비스 소득(PSI)**을 받는 납세자가 **개인 서비스 사업(PSB)**으로 자가 평가를 할 수 있는 4가지 테스트 중 하나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당 소득 연도 동안 그 사업은 PSB로 간주되며,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PSI 소득의 75% 이상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정 결과물을 완성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함
-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를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 실수나 결함이 있을 경우 본인의 비용으로 이를 수정해야 함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PSI 규정이 해당 소득에 적용됩니다.
2. 80/20 규칙:
PSI 소득의 80% 이상이 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면 안되며 적어도 다음중 하나의 테스트를 통과 해야 합니다.
- 비관련 고객 테스트(Unrelated Clients Test): 두 명 이상의 비관련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광고나 웹사이트 또는 입찰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방법으로 업무를 수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소문이나 추천등에 의한 수주는 이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 테스트(Employment Test): 직원이나 하청업자가 전체 주요 작업 (Principal Work)의 20% 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견습생(Apprentice)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테스트(Business Premises Test): 별도의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로 PSI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주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의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통과하면, 귀하의 소득은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 Business: PSB)으로 간주되며, PSI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PSI 소득의 세금 처리 방법
PSI 규정이 적용되면 전문가의 소득 처리는 몇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 소득은 회사를 통해 발생하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PSI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관련 비용이나 비주요 (non principal work)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 신고 시 PSI 소득을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PSI)을 받을 때 공제 청구하기
**개인 서비스 소득(PSI)**을 받는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신이 받는 소득이 PSI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PSI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PSI 규정이 적용되면,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PSI에 대해 세금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비용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경우
- 소득을 얻는 개인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개인 사업자, 회사, 파트너십 또는 신탁을 통해 PSI를 얻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귀하는 모든 거래 기록과 청구한 비용의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PSI에 대해 공제할 수 없는 항목
PSI 규정이 적용되면 다음 항목들은 PSI에 대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대출 이자, 지방세 및 토지세
- 비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
- 비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
1. 임대료, 대출 이자, 지방세 및 토지세
PSI와 관련된 주거지에 대해 발생하는 임대료(Rent), 대출 이자(Interest), 지방세(Rates) 및 토지세(Land Tax)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공제 불가 항목
- 김지수는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그 소득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서 발생합니다. 김지수는 본인 집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PSI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거지와 관련된 임대료, 대출 이자, 지방세 및 토지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비주요 업무(non-principal work)를 수행하는 관계자(associates)에게 지급한 비용
비주요 업무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 업무를 말합니다. 비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경리 업무, 송장 발행, 행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자(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한 급여나 수당, 지출 상환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비주요 업무에 대한 공제 불가
- 이준호는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자신의 PSI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준호의 아내 박하늘이 송장 발행과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는 비주요 업무입니다. 이준호는 박하늘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비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 (Super Contributions)
비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자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소 연금 기여금 (Superannuation Guarantee)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연금 기여금 공제 불가
- 박채영은 편집자로 일하며, 동생인 박서준이 비주요 업무인 회계와 송장 발행을 담당합니다. 박채영은 박서준의 연금 기여금 $1,000을 납부했지만, 이는 세금 공제할 수 없습니다.
PSI를 받을 때 허용되는 공제 항목
PSI를 받을 때 허용되는 공제 항목은 소득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광고, 입찰 및 견적 비용: 일거리를 얻기 위한 비용
- 등록 및 라이선스 비용: 소득 발생에 필요한 등록 및 허가 비용
- 소득 손실에 대한 보험: 수입 손실, 책임 보험
- 근로자 보상 법률 준수 비용
- 직원의 임금: 독립적인 직원(관계자가 아닌 경우)에게 지급한 급여
- 홈오피스 운영 비용: 전기, 난방 등
- 감가상각: 소득 창출 기자재 자산의 감가상각
예시: 주요 업무(Principal work)를 수행하는 관련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 지급
강민석은 자신의 **개인 서비스 소득(PSI)**을 생성하는 엔지니어로, 대부분의 소득이 그의 지식과 기술, 전문성에서 발생합니다. 강민석은 이유진(강민석의 배우자)을 고용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 **이유진은 주요 업무의 5%**를 수행했으며(시장 가치 기준), 5,000달러의 급여를 받습니다.
- 강민석은 이유진의 연금 계좌에 2,500달러를 기여합니다.
강민석이 공제할 수 있는 연금 기여금의 금액
PSI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강민석은 이유진에게 기여한 2,500달러 전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제 가능한 금액은 호주의 법정 연금 보장(Super Guarantee, SG)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연금 보장(SG)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 기여를 해야 하는데, PSI 규칙에서는 이 금액까지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2023-24 소득 연도에 연금 보장(SG) 비율은 **11%**이므로, 공제 가능한 연금 기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 5,000달러 = 550달러
이 550달러가 이유진의 연금 기여금에 대해 강민석이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는 이유진의 개인 SG 부족분을 피하기 위해 강민석이 기여해야 하는 최소 연금 금액입니다.
예외: 고용 테스트 통과 시
만약 강민석이 고용 테스트를 통과하여 **개인 서비스 사업(PSB)**으로 인정받는다면, PSI 규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 강민석은 이유진에게 기여한 2,500달러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PSI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 테스트와 같은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요점
PSI 규칙이 적용되면 관련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 공제는 법정 연금 보장(SG) 비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하지만 **개인 서비스 사업(PSB)**로 인정받으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공제
PSI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에 대한 공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 파트너십 또는 신탁을 통해 PSI를 받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공제는 한 대만 허용됩니다.
개인서비스사업(Persinal Service Businesss, PSB)로 분류될 때의 주요 혜택
개인서비스소득(PSI)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개인서비스사업(PSB)**로 분류되는 것이 여러 가지 세금 혜택과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PSB로 분류되면 더 넓은 세금 공제 범위와 함께 여러 가지 재정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PSB로 분류될 경우의 주요 혜택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더 넓은 세금 공제 범위
PSB로 분류되면 일반적인 사업 공제를 받을 수 있어, PSI 규칙에 따라 제한된 공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운영 비용, 직원 급여, 마케팅 비용 등 다양한 사업 운영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반면, PSI 규칙을 따르면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과 관련된 일부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익의 사업 내 유보 가능
PSB는 수익을 개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대신, 사업체 내에서 이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Company)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 내에 Reained Earnings로 남겨두고 재투자하거나 이후 분배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PSI 규칙을 따르면 발생한 모든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즉시 발생하게 됩니다.
3. 소득 분배의 가능성
PSB는 소득 분배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득을 분배하여 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부 소득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PSI 규칙에서는 이러한 소득 분배가 불가능하여, 소득이 오로지 소득을 발생시킨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4. 법인세율 적용 가능
PSB가 회사 구조로 운영될 경우,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 절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PSI 규칙을 따르면 모든 소득이 개인의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이는 종종 법인세율보다 높습니다.
5. 비즈니스 구조의 유연성
PSB는 사업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법인, 신탁, 또는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사업 형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PSI 규칙을 따를 경우 사업 구조에 대한 선택이 제한적이며, 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간주됩니다.
6. 자산 보호
PSB가 법인을 통해 운영될 경우, 자산 보호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회사나 신탁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 개인의 자산이 사업 활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이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결론
전문가가 독립 계약자로 활동할 때, 개인 서비스 소득(PSI) 규정은 중요한 세금 규정입니다. 이를 잘 준수하면 세무 위험을 줄이고, 회사 구조의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SI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공제 항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