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CGT 세금 부담 없이 사업 구조 조정하는 방법: 롤오버 구제 활용법
세금 부담 없이 사업 구조 조정하는 방법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이득세(CGT)**나 기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에서는 사업체의 구조의 변화를 CGT상의 세금을 유발 시키는 이벤트로 보고 있기에 매우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호주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 (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를 통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구조 변경의 주요 이유
많은 신생 사업체는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또는 파트너십 (Partnership) 형태로 시작하지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 (Company) 설립이나 신탁 (Trust) 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자산 보호, 소득 분배,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이유에서 필요한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보호: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나 신탁을 통해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예: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분배: 신탁 구조를 통해 가족 구성원에게 사업 소득을 분배할 수 있어 세금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투자자 도입: 기업 또는 유닛 트러스트(유닛 신탁) 구조는 개인사업자보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더 적합한 구조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 소규모 사업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는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 자산을 기존 사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체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CGT) 및 기타 세금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구제는 자본이득세 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감가상각 자산 및 기타 수익 창출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구제 대상 사업체 요건
소규모 사업체가 이 롤오버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업체의 연 매출이 1,0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요건은 현재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이전 회계연도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관련 사업체나 파트너십이 있다면, 해당 사업체들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롤오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는 단순한 세금 회피 목적의 구조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이 구제가 진정한 사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조조정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차이
ATO는 구조조정이 진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세 50% 할인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개인 소유로 이전하는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Safe Harbour Rule’**, 호주 국세청이 정해놓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ATO는 구조조정 후 3년 동안 이전된 자산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에 사용된다면, 해당 구조조정은 진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롤오버 구제의 주요 조건
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궁극적인 경제적 소유권 (Ultimate Economic Ownership)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산을 이전하더라도 그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전하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이 여전히 개인사업자 본인 소유라면 경제적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금 구제의 효과
진정한 구조조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자산의 세금 처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자본이득세 자산(CGT 자산): 자산 이전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체는 해당 자산을 원래의 취득가로 인수합니다.
- 재고자산: 새로운 사업체는 기존 사업체의 재고를 기존 비용 그대로 인수합니다.
- 감가상각 자산: 새로운 사업체는 기존 사업체가 사용하던 감가상각 방법과 유효 수명을 그대로 적용받아 감가상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임대차 계약 이전에 따른 인지세 또는 차량 명의 이전 등등의 Stamp Duty와 같은 소득세 (Income Tax)외의 다른 세금 항목에서는 구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및 상담 안내
구조조정 롤오버 구제는 사업체가 성장을 지속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구제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체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제 대상 요건, 진정한 구조조정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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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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