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자문 - 호주의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제도 Legal Aid

호주에 살다보면서 원하지 않는 불의의 경우를 당한다던지 또는 법률적인 곤경에 처했을때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게 여의치 않을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는 한국의 "법률 구조 공단" 또는 "국선 변호사" 제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호주에 있는데 이를 Legal Aid라고 합니다.

물론 무료라고 해서 다 혜택을 받는것은 아니고 소득과 자산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경우에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호주 역시 변호사비용이 부담하기 만만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먼나라이야기일수도 있는데요. 혹시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입니다. 저도 로스쿨을 다닐때 수강과목의 일부로 호주  Legal Aid 산하 무료법률센터에 나간적이 있는데 정말 실력있는 베테랑 변호사분들 다수가 사회에 대한 환원의 일환으로 Pro Bono 형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호주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최상류층과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국선 변호사를 사용할수 있는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중산층이 역차별을 받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전에 쓴 변호사비용 줄이는 방법에 관련한 블로그를 보시면 만약에 국선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쓰실일이 있을때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블로그]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각설하고 각주별로 있는 Legal Aid의 홈페이지는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SW 주 : Legal Aid New South Wales
ACT 주 : Legal Aid ACT
Victoria 주 :  Victoria Legal Aid
Queensland 주 : Legal Aid Queensland
South Australia 주 :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주 : Legal Aid Western Australia
Tasmania 주 : Legal Aid Commission of Tasmania
Northern Territory 주 : Northern Territory Legal Aid Commission

본 블로그의 취지가 한국인을 상대로 하였기에 Legal Aid에서 발간한 한국어 자료를 모아서 다음에 올려 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2012년 8월 - 파트너가 귀하를 다치게 하였거나 해를 입혔을 경우 귀하의 비자에 대한 조언

2011년 8월 - 벌금 관련 문제가 있으십니까?

2011년 6월 - 주택 융자 관련 문제가 있으십니까?

2011년 3월 - 아동 지원 서비스 양육자 및 양육비 지급 부모 지원

2011년 3월 - 법률 문제가 있습니까?

2009년 10월 - 가정법 가정분쟁 해결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 찾기

2011년 11월 - 접근금지명령 (AVO) 피고인을 위한 정보

2010년 9월 - 정신 건강 문제 관련 법률 지원 및 자문

2010년 11월 - 경찰 권한 귀하의 권리와 책임

2011년 3월 - 여러분은 가정폭력을 멈추고 싶어합니다

2009년 10월 - 인간 (부부) 관계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거 및 이혼

본 블로그 내용에 대해 좀 더 궁금한게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개인적으로는 사업가분들의 기업 자문과 세법이 전문 분야이기에, 일반적인 법률자문은 전문 변호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및 비지니스 운영등등과 관련없는 법률 내용등은 본 블로그의 성격에도 안맞고 또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많이 틀린지라, 일반적인 국선 변호사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본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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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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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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