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화 2조원대 (AUD $2 Billion) 도박에 대한 세금?
호주 도박 소득과 세금: 국세청과 전문 도박사의 천문학적 합의
호주는 한국과 달리 도박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거나 카지노에서 잭팟을 맞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박 이익(betting and gambling wins)"과 "도박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carrying on a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를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세청 판결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도박과 사업으로서의 도박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세청이나 도박사 모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전문 도박사 집단 간의 소송이 비밀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청구한 세금액수는 6년간의 감사 기간 동안 무려 $600 Million, 즉 한국 돈으로 약 6,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합의된 세금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이 도박사 집단은 2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연간 매출이 AUD $2 Billion(한화 약 2조 3천억 원)을 넘고, 한 번의 판돈이 AUD $200,000(한화 약 2억 원)에 달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박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며, 잃는 베팅에서도 리베이트를 통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 의 Website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가 보세요.
Mona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에서는 주로 대기업 회장 사모님들이 운영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많은데, 호주에서는 세계 최고의 도박사가 자선 활동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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