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한화 2조원대 (AUD $2 Billion) 도박에 대한 세금?
그래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betting and gambling wins (일반적인 도박에 대한 이익) 과 도박하는 판돈을 거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carrying on a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 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가 할수 있으며, 이는 과거 국세청 판결을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INCOME TAX : BETTING AND GAMBLING - WHETHER TAXPAYER CARRYING ON BUSINESS OF BETTING OR GAMBLING
문제는 일반적인 도박과 판돈을 거는 비지니스의 경계선이라고 할수 있으며, 어느정도 국세청이나 또는 도박사 모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전문 도박사집단과의 소송끝에 끝내는 비밀합의를 통해 세금액수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국세청의 청구한 세금액수가 6년의 감사기간동안 무려 $600 Million, 즉 한국돈으로 6천8백억을 넘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얼마의 세금에 양측이 합의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직원만 250명이 넘고 첨단 컴퓨터시스템에 매출이 한해 한국돈 2조 3천억 (AUD $2 Billion)가 이상이며, 한번 AUD $ 200,000 (한화 2억원정도)의 판돈으로 한번에 딴 액수가 AUD $44 Million (450억원) 이 넘었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Gambler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며 잃는 베팅을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통해 돈을 더벌었다는 도박사들...
문제의 발단은 도박사 멤버중 한명이 이혼소송을 하며 이 소송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도박기업의 실체가 들어나고 이혼 소송비만 양측이 지금까지 (10.5M+26M = AUD $36.5 million), 즉 한화 400억원이상이상 들이고도 아직도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과도 오랜 소송동안 도박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 면제임을 주장하며 당당히 싸우신 이 전문도박사분들은 한국의 조폭영화에 나오는 분들처럼 무시무시한분들이 아니라, 그중의 한분 (Mr David Walsh) 은 신문기사의 사진처럼 친근한 모습이며, 도박을 통해 벌어드린 소득을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라는 대규모 미술 박물관을 운영하는분등등으로 밝혀져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호주의 많은 유력 정치인 마저도 이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도박이 합법인 호주에서 이번 국세청과의 합의후에는 아마도 정상적인 영업 (도박)활동을 계속하겠지만 도박이 형사 처벌 대상인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네요.
영문 기사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Punters club cuts a deal with ATO
그리고 MONA (Museum of Old and New Art ) 의 Website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가 보세요.
Mona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은 주로 대기업체 회장 사모님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는 세계 최고의 도박사가 자선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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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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