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탓..?



살아가다 보면 남의 탓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회계 세무업계에 있다보면 국세청감사등의 후에 남의 탓, 특히 회계사분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요. 이번 행정소송 재판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의 금주 2012년 10월 8일에 결정난 판례가 흥미로와서 잠시 소개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전 회계사의 잘못으로 나온 50% 의 Penalty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25%를 감면해 주었는데 납세자가 본인은 실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보이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판결은 세무사의 잘못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나 실수의 규모를 볼때 납세자의 세무보고가 잘못되었으며, 납세자는 이를 전혀 몰랐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는 취지인데요...

"Unfortunately for the taxpayers, their argument in respect of the decision to levy a penalty at 50% cannot succeed even if I accept their version of what occurred. There clearly is some basis for believing there was reckless conduct on the part of the agent: the solicitor’s advice and the (admittedly hearsay) comments of the new accountant together with the size of the mistakes suggest something was seriously wrong with the way in which the taxpayers’ tax affairs were being managed. I did not hear from the accountant, but that was not surprising in the circumstances. The taxpayers have simply not produced (and probably were unable to produce) evidence that would enable me to say the Commissioner’s conclusions on this point were wrong. Given the evidentiary burden imposed by s 14ZZK(b) of the [Tax Administration Act 1953], that means this aspect of their application for review cannot succeed. I therefore affirm the objection decision in that respect."

결론적으로는 납세자는 회계사에게 의지해서 세무신고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인 책임이기에 만약 납세액수가 적다던지 할때 의문을 가지고 세무사분과 상의를 통해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판결문 본문은 다음의 링크에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싼게 비지떡" 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계 세무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자칫 필요한 Checklist등을 빼먹는 경우 있을수도 있으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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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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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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