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Facebook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다면?
사례 분석: 소셜 미디어와 해고 – Linfox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호주의 대형 운송회사인 Linfox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Linfox의 한 트럭 운전사가 Facebook에 회사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남기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당 직원을 해고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Fair Work Commission에서 이 해고를 Unfair Dismissal로 판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사건의 주요 배경
직원의 연령 및 소셜 미디어 이해도: 해당 직원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나이든 직원이었으며, 이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근무 기록: 해당 직원은 이전까지 문제가 없는 성실한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판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Fair Work Commission의 판결 및 논평
Fair Work Commission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논평을 남겼습니다.
“Unlike conversations in a pub or cafe, the Facebook conversations leave a permanent written record of statements and comments made by the participants, which can be read at any time into the future until they are taken down by the page owner,”
이 발언은 소셜 미디어 상의 대화가 일반적인 구두 대화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삭제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발언에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mployees should therefore exercise considerable care in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in making comments or conducting conversations about their managers and fellow employees.”
이는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특히 상사나 동료에 대해 언급할 때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에게 주는 교훈
이번 사례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용주의 입장: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Social Media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 직원들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발언이 회사 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소셜 미디어가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현대 사회에서 고용 관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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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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